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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기사 ‘전속성 폐지’로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된다
    등록일: 2023.08.29 10:38 조회수: 416
  •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산재보험 전속성이 7월부터 폐지된다.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불특정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고와 플랫폼 종자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다.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ㆍ징수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그간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 92만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주는 오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확대된 산재보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사업장 등에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현철 기자 jhc0722@elabor.co.kr

#산재보험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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