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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테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주의해야 할 필수 사항
    등록일: 2024.02.06 13:44 조회수: 172
  • 근로계약서 미작성
    HR TIP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주의해야 할 필수 사항
    근로자가 신규 채용되면 근로계약서를 즉시 작성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이라거나 입사서류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뤄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법적인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로, 이를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조건과 임금 등을 명시하는 계약으로, 법률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비록 구두로도 합의할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증명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명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를 고려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필수입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서면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어떠한 형태의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이는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 단기 알바, 주말 알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 형태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부모나 가족이 대신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 대표자, 즉 사장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채용이 확정된 시점에 이뤄져야 하며, 첫 출근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가 첫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범죄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처벌은 고의성 여부, 누락된 항목,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은 근로계약서를 신중히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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